교육행정의 개념

1) 교육행정의 정의

 교육행정의 정의는 국가별·시대별로 정의하는 바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행정", "교육을 위한 행정", "행동과학의 교육행정"으로 나뉜다.

 

(1) 교육에 관한 행정

 국가 공권설 입장에서 법규 해석적 또는 공권적 정의하고도 하는바,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여 국가 통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나누고 입법, 사법을 제외한 행정 중에 하나로 보는, 교육보다는 행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2)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정비적·기능 학설적 견해로서 행정은 교육을 위하여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며, 교육의 자주성이 강조된다. 행정보다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민주적 교육 사조를 바탕으로 한다.

(3) 행정 과학의 교육행정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한 사회체제의 하나인 교육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 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2) 교육행정과 경영, 관리

 행정과 경영, 관리가 서로의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행정과 학교 행정, 교육 경영과 학교경영, 교육 관리와 학교관리를 엄밀히 구분하면 용어상의 의미가 크고 작고, 위와 아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 의미가 외국과도 부분적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측면에서 그 개념은 서로 달리 사용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3) 교육행정의 성격

(1) 교육행정의 일반적 성격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유사한 공통성을 갖고 있으면서 교육행정의 특수한 성격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특수한 성격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① 민주적 성격 : 우리나라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자율성과 민주성이 요구된다. 다른 부분의 간섭 없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주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치적 성격 : 정치와 행정의 일원론적 입장으로 교육 문제를 예측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③ 봉사적·조장적 성격 : 일반 행정과는 달리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물질적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봉사적·조장적 측면을 강조한다.

(2) 교육행정의 특수한 성격

① 효과의 장기성과 비 긴급성 :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의 장기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며 군사행정, 치안 행정 등에 있어 교육행정은 비 긴급성이다.
② 평가의 곤란성 : 학생의 행동 변화와 관련되어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효과는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③ 공개성과 개방성 : 교육에 관한 관심은 그 대상이 학부모에서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여론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에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④ 독자성과 협동성 : 교육조직 내의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 기타 관련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고도의 협동성이 요구된다. 

4) 교육행정의 원리

 교육행정의 기본원리에서의 법규 면의 원리는 합법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적도 집권의 원리가 있고, 운영 면에서의 원리는 타당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가 있다.

 

(1) 법규 면의 원리

 교육행정 기본원리의 전제가 되는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제도와 정책,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조직과 과업 등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① 합법성의 원리 :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합법성이 강조되면 경직화된 행정이 초래되는 반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앙,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자성과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일반 행정으로부터, 정치와 종교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적도 집권의 원리 : 중앙의 집권과 지방의 분권이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2) 운영 면의 원리

 미국의 교육 행정학자인 몰트의 원리로써 교육행정을 실제 운영하는 데 지침이 되고 규범이 된다. 이들 14개의 원리를 6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① 타당성의 원리 :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육활동에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민주성의 원리 :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광범위한 참여로 교육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능률성의 원리 :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소비를 극소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려는 원리이다.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④ 적응성의 원리 : 새로이 발전하는 사회에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로운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해  가는 원리이다.
⑤ 안정성의 원리 : 교육활동에 대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전통을 계승하여 장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⑥ 균형성의 원리 : 행정의 실제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양립하기 힘든 원리들이 동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원리 간의 상충을 조절하여 전체 원리 간에 조화를 도모한다는 원리이다.